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채용할 근로자의 이전 산재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 이력이 있더라도 취업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프리랜서(노무제공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퇴사 중 소득이 최근 3개월 동안 30%이상 감소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직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아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였어도 실제 취업일 전날까지는 실업급여를 지급해줍니다. 다만 계약서상 하단부 작성일은미리 작성한 일자가 기재가 되더라도 근로계약 시작일은 실제 입사일로 기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63일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 17일을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내용을 잘못신고하여 정정을 하는 부분과 4대보험 가입자체를 하지 않다가 소급가입을하는 부분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을 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일하여 받은 소득은 실업급여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후 일을 한게 아닌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하여 발생한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된다고하여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횟수제한이 없지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