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채용시 세법에 따라 보수 지급시 회사에서 3.3%를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수입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퇴근후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배달알바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있든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시급 0원의 계약서에 서명하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작성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다른 근로자가 또 신고를 하면 각각 처벌이 됩니다. 신고가 되었다면 질문자님도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노동청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을 하여 임금체불 및 배상 부분에 대해 법위반 부분이 있다면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부분도 없었던 것으로 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특별히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공동구매나 대리구매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를 지급하였고 공휴일 이외의 근로일에 개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면회사에서 추가로 휴무 등에 대해서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 등으로 처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 및 비용의 문제로 막상 겁만 주고 소송제기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를 할수도 없고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외의 노동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가 강제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명세서 교부가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글에서도 작성을 하였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