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이 부여된다면 회사는 추가적인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중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행위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포함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여그동안 하지 않은 세금신고를 소급하여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므로 복무만료로 퇴사하더라도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무만료는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미리 연장 및 휴일시간과 수당을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서의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다시 이야기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부분이 있는지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한다고 하였다가 취소하면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고 회사에서 권유를 하여 퇴사한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차이는 해고의 경우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