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파면'된 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의 4분의 1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의 2분의 1이 삭감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퇴직수당은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2분의 1 삭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기업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해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잘못)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고 휴일이나 휴무일은 원래 쉬는날이므로 연차를 사용하는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에 휴무일이 4일이라면 연차는 7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공무원 연금법 제3조에 따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며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연차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대 초반의 연령대에 연봉 4,500만원을 받는다면 평균 이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일하다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역은 질문자님의 근무일수가 아닌 월일수가 표현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신고를 할때는 질문자님의 실제 근무일수 및 유급일수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적어 신고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경력증명서는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취득신고가 아닌 고용산재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는 당일에 할 필요가 없고 일한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