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거짓(착오)으로 취득 · 상실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명당 5만 원) 상실취소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퇴사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증거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받고도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적어주신대로 민사소송, 강제집행을 통해 실현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대표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나머지 체불임금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법률구조공단 을 통해서 하더라도 대표자 재산이 없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3일을 근무하더라도 한주 16시간 근무이므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근을 한다면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일수를 기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산정이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일수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청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노동법 적용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따라서 퇴직금 등 노동법상 조건은 모두 적용이 됩니다.)네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의 적용과 무관하게 연장 및 휴일 등 시간외근로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하여 근무시킬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실업급여 관련 일수를 산정하시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이 2시간인 경우라도 실제 근무일수 전부가 포함이 되므로 유급일수는 6일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 차량으로 업무상 사용시 보상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시 차량이용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태라면 질문자님의 자차를 이용하여 업무중 사용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원래 근무시간에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병원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교대제 형태의 근무자라도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였다면 일한 일수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법정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일을 한다면 이에 더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