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 및 주휴일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5일 결근을 한 경우 5일치의 임금만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한주 개근을 못한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공제가 됩니다. 이 경우 3주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 총 3개의 주휴수당도 공제되어 8일치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정에서의 지위 도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될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을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와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를 하는 경우 그리고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를 괴롭힘 예시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를 제출하면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15세 이상이면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여 퇴사일에 대해 확정을 하시길 바랍니다.사직서 제출할때 통상 1부만 작성하여 사진을 찍어두고 제출을 합니다. 물론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벌될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 따른 근무조건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금지급만 있고 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지연교부가 아닌 미교부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실제 뒤늦게라도 교부를 하였다면 실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약만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이므로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신고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용직 신고가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