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여 주휴수당 포함 임금의 재정산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처리를 안한 경우 회사는 문제가 되지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하는게 아닌 근로자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최저시급을 적용하더라도 9일 12시간을 일했다면 임금은 주휴수당 1주분을 포함하여 1,143,7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하는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는 퇴직 이전 18개월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이상인 사람이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확인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물함에 넣어두고 해당 직원에게 전화나 문자 등을 하여 계약서를 사물함에 넣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는3/12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회사에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재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글날은 법정공휴일이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글날에 2시간 일을 하였다면 1.5배로 계산하여 3시간치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