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끼리 이야기를 하여 근무일을 바꾸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근무를 하여 1년을 채우고 퇴사해야 퇴직금 발생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덜 지급된 경우에도 임금체불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포괄적임금제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 또는 직무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감시, 단속적 업무에 속하거나 준하는 업무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시간외 수당을 산정할수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될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단시간, 알바 등)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회사에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매일 일용직으로 또는 계약직으로 하여 한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게 법에 위반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교섭요구 등 절차 없이 노조와 회사가 대화한다는 내용만으로 단체교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규정이 있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하는 동안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에도 업무를 하다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산재 인정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