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멸을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소멸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수당 지급 없이 그냥 소멸만 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 연속하여 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노동법상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일용직 신고를 계속 하더라도 퇴직금, 연차휴가 등은 일반 상용직과 동일하게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현장이 바뀌어도 소속 자체가 동일하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30일전에 회사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이 없었으므로 회사에서는 복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직명령에도 출근하지 않은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약 블로그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퇴사전에 회사에서 조치를 하였어야 합니다. 별도 이야기가 없어 퇴사후에 질문자님의 개인계정을 탈퇴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2일 근무로 대략 1년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105 ~ 108일정도가 되므로 180일에 부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 별도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는게 맞기는 합니다.(회사규정이 중요합니다.) 병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급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병가기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이고 실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적어주신 내용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있는 업무에서 벌어들인 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전체 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A 값)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봅니다. 2024년의 경우, A 값은 월 2,989,237원(세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 수령할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3,500,000원정도를 받게 된다면 A값의 초과금액 50만 원의 5%인 25,000원의 연금이 감액되어 100만 원이 아닌 975,000원을 받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와 재입사가 맞다면 이전 근로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