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쿠팡 근무시 근무일도 고려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됩니다.(쿠팡이 마지막 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 18시간인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28,396원이 되는데 주 12시간으로 단축이 되는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18,931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직원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몇달치가 아니라 한달치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람을 더 구하겠다는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같은 날 병가 ․ 공가 ․ 특별휴가 등 2개 이상 휴가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는 하나의 휴가만을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일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당일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당일에 퇴사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0월 17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사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므로 10월 18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여력이 없는 회사에 대출을 해주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두어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이 일부(1000만원)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된 일자에 약정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여야지 임금체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실제 사유와 다르게 허위사유로 신고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