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을 통해 국민들은 휴식을 통한 생산성 제고, 내수 경기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오늘 임시공휴일의 경우에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일 열차시각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혁신처로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을 하면 국무회의 안건 상정 및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 임시공휴일 지정 공고의 절차를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1개월 이전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인 경우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차 미부여에 대해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부의견을 보면 열등감으로 인하여 우월적 지위에 서기 위하여 왕따를 주도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인정이 되더라도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괴롭힘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10월 1일 임시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지만 5인미만은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물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회사 자체적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하지 않습니다. 연차에 대해 질문자님이 어떻게 사용하든 질문자님 자유입니다. 회사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할 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