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였는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는 노동법이 아닌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을 넣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의 경우 휴직신고를 하면 되고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은 질문자님의 보수총액 및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정산보험료 금액을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차라리 건강보험 콜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사를 연결후 건강보험 정산내역을 확인하거나 서류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장으로 3일 근무한다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급여지급시 3일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면 됩니다. 휴게시간 30분이 있으므로 하루 급여는 55,000원이고 고용보험료 0.9%(490원)를 공제하여 54,51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건강보험료는 고지된대로 88,620원을 공제하시면 됩니다.(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고용보험료도 실제 차액 400,000원에 대해 0.9%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질문자님의 공제한 부분도 납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4대보험료의 납부는 회사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납부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요청해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가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