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으로 보더라도 한주 65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27,44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금액으로 급여계산시 9월 급여는 마지막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 포함 2,213,14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마지막 달에 받은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든 아니든 퇴직금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파산이 있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의 파산으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일수 뿐만 아니라 하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도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도 중요합니다.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많을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변동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한다면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150만원 넘는 달만 받지 않는다면 부정수급 관련 문제는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거와 별개로 법에 따라 회사는 1년의 육아휴직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보험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험이 유지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서 알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기간도 전부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를 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시에는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