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1,953,581원 세후 1,749,851원이 됩니다.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적게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내 이벤트 당첨, 직원 생일이나 기념일에 제공되는 기프티콘도 근로제공을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명목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일 및 휴무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알러지 부분으로 인하여 계속근무를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당일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로 소진될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신청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은 간이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해당 직원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대응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무급휴직 중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일한 기간으로 보았을때 충분히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퇴사후에도 회사(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전에 있는 공휴일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7개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