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재량이지만 상시근로자수가 대표자, 임원 제외 5명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자나 임원 제외하고 정규직 인원만 5명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별도 계약서상 명시가 없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들의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책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상의 이유로 급여인상이 크지는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느 하나의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안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중 출퇴근시간 고정과 회사의 지휘에 따라 업무지시를 받는 부분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자성 인정을 받기 위하여 준비할 서류 등에 대해 확인하여 준비를 한 후 진정제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공제로 인하여 지급액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식대와 차량유지비에 대해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1일치를 일할계산하여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적성 및 이전 경력 등을 반영하여 자격증을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요즘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산업안전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트집을 잡는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담배 분실은 신경쓰지 마시고 계속 절차대로 진행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삼자대면이 진행되게 되지만 사업주와 만나기 어렵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