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서상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4시간)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인사발령 자체는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직접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 하루 3시간 한주 15시간 근무시 15 + 3(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포함 월 최저임금은 771,1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78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생일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생일에 대해서는 휴가가 부여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과 조기재취업수당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별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사정이 없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미만 근로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과 산재에 대해서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실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발생하면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해야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입니다. 월력으로 한달 미만 일을 하는 경우라면11월에 10일을 일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하는게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도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재직자조건)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이 탈락하여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