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34조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갖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파견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이 틀린 내용은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한주 6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월 최저임금은 3,341,65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근로소득자 2,053만 9,614명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 4,65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4,21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60세까지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이고 내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단위로 15개씩 발생하지만 이 경우 1년미만의 경우에는 연차가 없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은신규입사자의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1년미만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통상 회사에서 면담 등을 통해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서로써 작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재가 발생한경우라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실제 급여와 다르게 축소신고를 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적게 납부한다면 탈세가 문제됩니다.신고는 국세청과 4대보험 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기지급일 이후 미지급된 경과일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업무내용,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