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라도 계약서상 연장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고정연장시간이 8시간이고 실제 10.83시간을 일하였다면 2.83시간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그리고 인계인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이 전액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체불이 됩니다.일단 해당 근로자와 최대한 협의를 하여 기일을 연장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현재 있는 직원에게인계인수를 해주도록 하거나 문서 등으로 인계인수서를 만들어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문제를 일으킨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한다면 의무적으로 발급을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30분의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7.5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적어주신대로 인사발령을 통해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 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미사용 연차수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 절차를 준수해 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로 인하여 부정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하기 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부정맥은 넓은 의미에서 과로성 질병으로 볼 수는 있으나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가 실제 많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경우라도 실제 동일 회사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미작성한 경우라도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근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 30,000,00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0,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70%를 지급하는 경우월에 1,750,000원이 됩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기준 90%는 월로 1,941,192원이 되므로 1,750,00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