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근로일수와 관련한 문제라면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국제 기준으로도 현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해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0개국 중 8번째로 상위권이며, 특히 우리 산업 경쟁국(G7)과 비교하면 최고 수준”(한국경영자총협회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는 법에 위반되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은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뒤늦게라도 세금을 공제하는 부분은 법상 문제를 삼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은 부분이 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인거비를 절약하여 신규채용이 늘어단다는 견해도 있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정년연장'을 하게 되는만큼 신규 채용에 대한 수요가 줄어 전체적인 고용 증대 효과는 볼 수 없다는 의견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후에도 계속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평소 관심이 있는 분야의 자격증 공부를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3권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최초 연봉과 무관하게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대략 현재 받고 있는 한달치 월급이 1년치 퇴직금액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