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원이고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 및 연차수당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회사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근로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용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 경우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내용신고는 하도급이나 원도급 업체관리번호로 신고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요구에 의해 근로일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기존과 같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가라면 근무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입사 당일에 일하다 다친 경우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휴업급여,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산재신청을 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일수로 계산하는게 아닌 이전 근로에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로 1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200일이 훨씬 넘게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시 180일만 필요하므로 신고시 전체 일수가 아닌 180일 근처로 신고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다.주5일 하루 8시간 일을 하였다면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세무사무실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증거로 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