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당 신설이 이사회 소집사항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별도 내용이 없다면 회사의 결정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수당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 2,100,000원에서 수습기간 90%를 적용한다면 1,890,000원으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해 동일한 내용이 중복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반려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처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되는 부분이 제한됩니다. 로또 등 복권당첨이 되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알바 최초 입사부터 정규직으로 최종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7월말에 퇴사하면 최종 3개월인 5 ~ 7월의 3개월간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차감이 없다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조기퇴근을 시킨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휴일근무시 발생하는 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 문서(근로계약서)로 명확히 기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회사에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이 문제되어 일부 차등적용에 대한 내용이 나온것으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할때 한번에 지급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없이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고 최종 퇴사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