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혼자서 19시간에서 20시간 일을 하는 부분은 장기간 지속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매출에서 직원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하거도 편의점 영업이 가능한지를 판단해보시고 직원채용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시 자차 이용에 따른 유류비나 식비지원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자체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해당 내용이 있다면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별도 규정이없다면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유류비나 식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하겠지만 근로자가 합격 후 입사포기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신규 인력 채용을 다시 진행해야 하거나 기존 직원의 업무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를 근로자의 '고의적인 영업방해'나 '회사에 대한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쳐 본래 쉬어야 할 휴일을 빼앗기게 될 때, 그 대신 다른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해 쉬게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대체공휴일은 모든 공휴일에 있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공휴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적용 대상 공휴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설날·추석 명절 연휴,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법적으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23년은 하한액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0,120원이지만올해는 66,048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받았던 실업급여 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투잡을 하는 경우 세금 및 4대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따로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정규직 뿐만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알바, 일용직도 모두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이렇게 산정을 하여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상 연차가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의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므로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인 상태에서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예고할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 이외에 별도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많더라도 직접 출력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출력이 어렵다면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여 관련 자료를메일로 보내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장수당 인정에 대한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