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때문에 퇴직금을 적게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 있습니다. 퇴직금은 세금신고하는 금액이 아닌 실제 급여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180만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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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규정에 따른 퇴사자에게 피해청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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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안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사일 이후라면 급여지급 전이라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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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한 기간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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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인데 월차 회사에서 임의대로 월차 사용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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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급여지급 전까지 고용보험 상실처리 및이직확인서 처리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 급여지급과 별개로 질문자님 퇴사일 이후에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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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프리랜서 급여 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임원의 경우에도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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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결근이 잦고, 중도 조퇴도 많은직원관리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지금부터라도 경고를 하셔서 결근 및 중도 조퇴를 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야기를 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징계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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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소진 혹은 수당으로 받기 어떤 것이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소진 및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시 그만큼 재직일수가 많아지는 만큼 퇴직금에 있어 조금 유리할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8월 19일에 재입사를 하기로 되어 있다면 그전에 현 직장은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차를 소진하여 8월말에 퇴사가 되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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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의 경우 말 더듬는다고 통상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업무수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 단순 말더듬는 정도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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