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는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메일을 확인하고 업무처리를 한다면 근로시간이 문제될 수 있겠지만 회사의 별도지시 없이 질문자님 개인적인 확인은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단 신고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조사결과 특별한 괴롭힘이 없음에도 해당 직원이 허위로 신고하는 내용이라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시로 파견된 해외주재원이라면 근로기준법이적용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국내회사의 해외지점, 해외공장 등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일단 인사팀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태관련 증거자료도 잘 보관해두시길바랍니다 나중에 퇴사후 법적으로 해결을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다시 한달 계약을 하는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고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안전관련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회사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한달 전에는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인사부서에서 감사부서나 경찰서 등에 질문자님의 근무중 비위사실에 대해 조회를 하게 되고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를 부담해야 하고 나머지 고용, 연금, 건강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직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간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1년이상 계약이라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