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연가보상비는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 × 1/24 × 미사용 연차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처리기한은 25일 입니다.(1회에 한하여 25일 추가 연장 가능)간이대지급금 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음에도 회사의 어려움 등으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우선 지급합니다.진정에서 고소로 전환하면 임금체불이라는 법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 및 연금과 관계가 없습니다.따라서 뒤늦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 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은 회사의 결정이 아닌 법에 따라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을 안하거나 적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월급지급일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28주까지 4주마다 1일, 29~36주까지 2주마다 1일, 37이후 1주 1회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임신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검진시간 및 횟수를 추가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인한 근로자의 과로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검찰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과로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직업성 질병'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검찰은 업무의 유해·위험 요인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고 해고기간에 받지 못하였던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로 5인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 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질문자님이 다시 변경을 요구하였더라도 회사에서 꼭 질문자님의 요구대로 승인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대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