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일수가 없어 판단하기 어렵지만 올해 8월 말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를 한다면 2023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기간으로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주2일 근무를 한 것으로 감안하면 질문자님이 8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80일 충족이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서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해고의 코드는 26번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으로 적발시 받은 실업급여 금액을 환수당하고 2배의 추가제재금을 징수당합니다. 실제 부정수급이 맞다면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조사받을때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선처를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관사)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사 내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아닌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비용처리를 하면 사업의 전체적인 세금이 적게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이며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가 강제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에게도 명세서를 교부한다면 공제되는 세금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속된 아웃소싱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무중 일주일정도 휴가나 결근 등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21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21 + 4.2(주휴) x 4.345주로 계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109.5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주3일 근무자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허용하는 경우 병가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병가자체를 요청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에 요청하여 잘못 신고된 금액을 수정신고하여 근무중 추가납부한 금액을 환급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이고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