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배우자출산휴가 지원금의 경우 고용보험에 따라 받는 것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인 기본급 212만원에 대해서만 0.9%를 공제하면 됩니다. 4대보험 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네 2년을 초과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7,328원이 됩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40일치를 50세 이상이면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네 연장근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통상임금이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임금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항목 변경을 원치 않으시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근로자가 패소하면 해고 외의 불이익은 없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자가 패소하면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소득은 취소되고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금액은 정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4대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F-2, F-5, F-6비자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지만 다른 비자의 경우에는 비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특정업체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구글이나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무료 법정의무교육으로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를 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