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은 빈곤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근로빈곤의 완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소비진작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브라질, 멕시코, 타이, 콜롬비아 등이 법으로 주휴수당을 보장하고 있고 스페인, 인도네시아는 최저임금을 하루 단위로 정한 뒤 30일을 곱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됩니다.주휴수당의 도입된 취지 자체가 근로자가 하루를 쉬면서 일주일 동안의 피로를 풀고, 그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도록 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1,440,000원이 맞습니다. 이 경우 시급 15,000원 중 12,500원은 기본시급이고 2,50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그렇지 않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아니라면 1,440,000원에서 주휴수당 288,00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통상 임금지급의 경우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다음달 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6월 3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을 7월 5일에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호봉제로 급여를 받으며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근속수당, 명절상여, 성과급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으로 4일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645,12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구체적으로 32 + 6.4(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에 일을 하거나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도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으로 4일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87,85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구체적으로 40 + 6.4(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회사에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된다고 하여 연차개수가 줄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