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조휴가와 경조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하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전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질문자님의 월급여 기준 9%가 발생하는데 각각 4.5%씩 회사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로장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서로서 명확히 약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다받고 이전 동일 직장에 재입사를 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매출 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전에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모두 휴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인미만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23년 10월 10일에 입사하여 24년 6월 10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발생한 총 연차는 8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병원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