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의 일수가 거의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80일 충족이 불가하여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로,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 연령을 무조건 70세로 상향하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70세 미만 저소득층이 소외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계좌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사용하시는 질문자님의 입출금계좌를 기재하셔도 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중 어느것으로 하여도 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1번으로 하고 누구는 2번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만 있는 경우에도 보수총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한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씩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측면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사업장 중 보수가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기 때문에 어느 한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므로 한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보다 적은 금액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자체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먼저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합의를 한다면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발령이 있다는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계약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3개월, 6개월, 1년 등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