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DB형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계산방식이 동일합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3개월과 상관없이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회사에서 장기근속을 한다면 퇴사일 기준 임금으로 산정하는 DB형이나 퇴직금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차 발생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없습니다. 둘다 1년미만 근무시 연차(월차)가 발생하고 1년이상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참고로 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2003년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형식만 일용직이지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다면 상용직으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급휴가 부여여부는 회사에서 판단을 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인이 쉽지가 않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이고 계약직 + 정규직을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의 산정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3개월 내에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하여 많은 급여를 받는다면 그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유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어도 하루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따라서 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해 인사발령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