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0일임에도 저번달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즉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밥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최저임금에서 밥값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식대를 제외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형식보다는 실제가 중요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는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네 맞습니다.알바나 정직원이나 연차사용에 있어서 다른건 없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연차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일단 퇴직연금 납입주기는 규약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납입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제안을 거부하였다면 계속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후라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어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기간중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실제 해고를 당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산재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든 안받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주의할점이 실제 자진퇴사인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이 있는 경우 환수 및 추가제재금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안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일할계산시 1,800,000 x 5 / 31로 계산하여 290,322원이 산정되며 여기서 고용보험료(0.9%) 2,610원 공제시 287,71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판례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기준으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연차거부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사정은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