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교육을 통해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별도 신고없이 진행하지 마시고 평일에라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이후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시급을 적용받고 한주 1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2.8시간 x 9,860 x 30일로 계산을 하여 828,2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시 질문자님이 아닌 회사에서 교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이나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경일은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제21조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처우(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 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원이고 피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연금과의 비교로 인하여 군인연금을 개혁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근로자 및 공무원과 달리 계급정년 및 연금수령요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고 군인연금의 개정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일단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더라도 입국자체가 허용이 되었다면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퇴사절차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문자로 통보를 하여도 됩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한달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로 법정공휴일 등 휴일에 대한 수당이 별도 잡혀있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기존 월급과 별도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