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3.3% 세금처리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고용과 산재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보험 입니다. 따라서 3.3%와 4대보험이 동시에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 따르면 과도한 업무부과, 사적심부름 지시, 폭언, 욕설, 협박, 타인 앞이나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등을 괴롭힘 유형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80일로만 기재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될지 알수 없습니다. 녹취 등을 수집하여 신고를 해보고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일단 시말서는 쓰셔야 합니다. 시말서 작성자체를 거부하면 더욱 중한 징계를 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처벌규정은 있지만 질문자님 재직중 계약서를 한번이라도 작성하였다면 이후 재작성을 하지 않았어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전 해석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아래의 내용은 이전 법에 대한 해석임에도 아직도 아래의 해석을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택시운전자로서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가장 기본요건인 바 이를 음주운전후 사고로 취소당했다면 명백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수급자격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실업 68430-120, 1996. 12. 16)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가나 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부업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개인시간이 없다면 부업을 줄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