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육아기근무단축 형식을 취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래 근로시간에서 단축하는게 아닌 처음부터 적은 근로시간으로 근무한다면 육아기 단축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작성한 경위서의 진술내용 자체를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내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적어주신 질문에 대한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세금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상금을 받는 부분은 취업이 아니므로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지만 일정 소득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줘야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이후에 상금이 지급된다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통지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민방위교육이수필증을 제출하여 민방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회사는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라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일을 전부 완료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점부터 일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가 부지급됩니다. 또한 일을 하루만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로 운영한 기간이 있어 실업급여는 22.08-23.12.01과 23.12.01-24.05.31만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이직확인서도 두 직장에 대해서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정산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지만1년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답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 근무태만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