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가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모아 설몇 및 교육을 진행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한달 개근을 해야 발생을 합니다. 하루라도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연차휴가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용시기를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신청을 거부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나 계약직도 취업규칙 확인요청을 할수는 있지만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회사에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입금한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막달 30일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한다고 하였다가 사정이 있어 취소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될 것 같습니다. 실제 5만원을 받기 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도 가입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직원이 4월 1일에 입사하여 4월 30일에 퇴사한다면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이 되고 보수총액신고시에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일단 30일까지 근무하도록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 15일까지만 근무하고 안나오더라도 회사에서 근로자를 제재할방법이 없습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