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가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는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 판단을 할 부분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무조건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음달 연차를 미리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지만 무급휴가로 처리되면 주휴수당이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동결이 몇년째 지속되는 사정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문제가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를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4월 상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3개월간의 평균임금 산정시에도 4월 상여는 포함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는 경우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예고가 없었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24년 1월 1일에 기본연차 15개 + 가산연차 1개로 하여 총 16개의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서 고지한대로 공제하지 않고 근로자의 실급여에 맞게 건겅보험료율로 공제하였다면 건강보험 정산시 환급분은 회사에귀속을 시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실제 퇴사가 아니므로 출근여부와 무관하게 소속 직원이 됩니다.2.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4월 특정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6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0일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차액분을 회사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별도 지급할게 없습니다.고용보험에서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