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세금관련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회사의 주장이 맞을수도 있습니다. 반기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반기마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년 근무후 계약만료로 근무한 상태에서 단기 1 ~ 2일정도 3.3%로 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년 근무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5인미만 사업장이면 별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이미 5년을 근무하였다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최종 퇴사시 5년치의 퇴직금을 받는 것입니다.재계약을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무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11개월치의 퇴직금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적어주신 증거자료면 임금체불 진정에 있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를 하면 증거를 출력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적어주신 사유가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사유 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사용을 강제하는것은 법위반입니다.그리고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휴일 및 주휴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관련법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근로자의 직업과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4대보험 가입의무는 회사의 의무입니다. 질문자님이 3.3%를 요청하더라도 회사는 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을 위반한 부분이므로 질문자님의 3.3%요청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에게 고소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년단위로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총 1년 11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570,502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을 제외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2,286,98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따라서 적어주신 금액은 최저임금 위반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이 끝나고가 아닌 질문자님 입사일에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