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 x 4.345주로 하여 5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서상 월 고정연장시간이 22시간이라면 추가연장은 30시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한 경우 52시간을 초과한 시간도 당연히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자체가 정당한지가 중요합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이 아니라면 대기발령 직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정당한 처분이었다면 대기발령기간 중의 임금(50%)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물론 50%로 계산하는 경우 이 금액 자체가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하는 장소만 자택으로 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의 퇴사일인 5월 16일까지 일하다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프리랜서에게 임금지급시 3.3%세금을 공제후 납부합니다. 세금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반대로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급액은 63,104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허위사실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2. 다만 정당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채용확정된 상태에서 취소를 당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도 출산휴가와 산재 복귀후 30일까지는 해고가 불가합니다. 출산휴가 90일 사용(출산)후 복귀한 여성근로자를30일동안 해고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의사가 없다면 사직서에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시고 퇴사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출상환의 목적이라면 중간정산이 어렵고 전세금부담 목적이라면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