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발적 근로라면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른 근로라면 2시간의 임금을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는내용으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허위로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하여실업급여를 못받게 한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방위교육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오전에 교육을 받고 민방위교육이종료된후 18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산보험료는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급여 x 보험료율을 적용한 부분이 다를때 부과가 됩니다.정산보험료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월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여 실제 급여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사업장에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았다면 퇴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재취업을 해야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협상 수당 및 보상휴가의 청구에 대해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어 청구하게 한다면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미리 조사 등을 통해 보상휴가를 원하는 근로자만 선별하여 서면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각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 출근중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건강, 연금, 산재)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