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3년 4월 28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4월 28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해야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올해 4월 27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신규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66일 근무가 아닌 1년 + 1일 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로 하면 됩니다.)2. 기본적으로 하루 근로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원래 약정한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한주 뿐만 아니라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경우에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출 등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일단 재직중에는 계속 납부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퇴사한 후에는 납부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공단에 민원을넣으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에 고소도 가능합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개인적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서상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법에 따라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다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 내에 이전직장의 기간도 포함된다면이전직장 +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2.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6개월을 근무를 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휴일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자체를 부여하지 않거나 1시간보다 적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