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급수당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직급수당도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시간 단축과 상관없이 이전 직급수당 전액을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우선 지점 4대보험부터 취득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에 제출한 사직일자로 하시면 됩니다. 2. 주휴포함 세전 급여로 계산하시면 됩니다.3. 토요일과 일요일도 포함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잘못 기재하여 과잉지급을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를 한다면실제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휴일(공휴일, 주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이기 떄문에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부분에 있어 법상 문제되는 내용은 없습니다.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3. 2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180일에 대한증명을 이직확인서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사유가없다면 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하려면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에 해당하고 이에 맞는 임금으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