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선거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면 회사에서 유급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기간에는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유예 및 예외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휴가기간에는 4대보험료가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정황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더라도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의 사유가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회사에서 13,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에 대한 입증(카톡, 통화녹취 등)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중에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한다면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힘들다면근로자가 거부하는 상황이라도 녹취를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주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연차 11개 + 23년 4월 30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