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소급분(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 이전의 소급분)과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2.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3. 나머지 항목은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의 경우 3년간 보존할 의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위탁계약서에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지침이 있을지 모르니 질문자님 회사의 위탁업무를 관리하는 시청, 구청의부서에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2. 따라서 임금삭감이 있다면 퇴직금에 불리하게 되므로 미리 중간정산을 받고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 회사와 합의하여중간정산이 없더라도 최종 퇴사시 삭감전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한다는 내용에 합의서를 작성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원이라면 일당 70,000원 이내에서 수당과 실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등노동법상 권리가 모두 인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기근로자의 경우 일정기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고 일용직의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채용되는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가 아닌 일시적 근무자라면 일용직으로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팀-575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 1.5배로 계산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2배로계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휴일+연장+야간이 모두 중복되면 2.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의 유형에는폭행, 폭언, 모욕감을 주는 언행, 과도한 업무부여, 사적심부름 지시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