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 회사에서 지시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부분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아마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실을 알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월력으로 한달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8일이 입사일인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6월 7일까지는 설정되어근무를 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무단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700만원을 한도로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상태에서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3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기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한번 정정했다고 하여 못하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산재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업소득기간을 제외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자체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카톡 의사표시도 퇴사통보로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5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전일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 근로의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은 4월 30일이 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비과세와 통상임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든 안되든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유지비가 직원의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