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처리가 되든 안되든 알바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잠시 알바를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미납에 대해서는 각 공단에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않고 사업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2. 원래 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도 직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4.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연장근로위반, 차별, 사업장 이사, 질병, 육아 등)가 있다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2. 회사는 부서가 없어지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하여 계속근무를 시키는게 맞습니다.만약 부서가 없어짐을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들간의 단순한 친목도모가 아닌 회사의 공식적인 야유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재산이라도 질문자님의 개인 사물함을 찾는 행위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인권위에서도"본인 동의 없는 서랍·사물함 조사는 인권침해"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후에 별도 내는 세금은 없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역가입자로서 부담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의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한달 뒤인 4월 18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4 / 40 x 8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48,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