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미지급 노동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라면 노동청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고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못받은 보수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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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병과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계를 거부한다면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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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최저임금법으로 계산했을 때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휴게시간 1시간 제외 한주 5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3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13,34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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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후 퇴사일 확인을 위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연차는 근로일에만 카운팅 하시면 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를 소진하는 날이 아니기때문에 휴일 휴무일 11일 제외 연차8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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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금품청산 합의서 최저시급 주휴수당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실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정확히 산정을 하시고 회사에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회사에서 입금을 해주면 이후 금품청산 합의서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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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무시간 문의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일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2. 3그룹으로 채용하는 부분도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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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 후 계약 종료 시 부당해고 갱신기대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요구에 대해 거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계약직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면 회사에서 2개월후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습니다.2. 물론 2개월 계약직후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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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법정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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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 소송, 이 사건 성립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고소할만한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2. 교육비, 식비와 별개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소송을 하는부분은 신경쓰지 마시고(실제 회사에서 소송을 하지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위반부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3. 최저임금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회사에서 해주든 안해주든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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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중 경조 휴가 발생하면 경조 휴가를 추후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소속 직원들에게경조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사용 중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 확인을 하여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규정에별도 내용이 없다면 연차휴가와 경조휴가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경조휴가 사유발생일에 연차휴가가 종료되고 경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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