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외를 하는 경우 근로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변경 후 단축근무를 한다면 별도 휴업수당을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직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휴업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정해졌는데 최종합격자 개인적인 사유로 입사일에 출근하기 어려워 입사취소를 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라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상용직 직장에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므로 알바 사업장에서는 공제를 하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부분과 1.5배로 처리하지 않은 공휴일 수당 및 보상휴가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발급요청에도불구하고 회사에서 10일이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및제3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신청 후 일자 변경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일자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의 동의를 받아 변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위로금 지급에 대해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