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상시직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인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와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권면직은 공무원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의사에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단독행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원전화를 받는 부분도 근로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지시하는것은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하고 현 직장에서 한달 이상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전 직장 경력이 있기 때문에 180일 충족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 없이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통보 후 퇴사(무단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배상청구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만두면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등 불이익을 받을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 통보후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다시 취업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것과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 퇴사시 별도로 지급해줘야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급세액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일수가 자동으로 산정되는게 아닙니다.(일용직은 이직확인서 없이도 자동 반영)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일수가 반영이 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이 지나면 최초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후에도 한달 개근시매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이어 사용하는 것도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회사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