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 및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있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만료에 따른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되지 않는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꼭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이므로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휴가는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2. 무단결근시 일하지 않은 날짜에 대한 임금공제와 계약해지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회사에서 고소할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3. 다만 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미달 및 연차휴가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미보장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010,580원이 됩니다.2. 국민연금 (4.5%)90,470원, 건강보험 (3.545%)71,270원, 요양보험 (12.81%)9,120원, 고용보험 (0.9%)18,09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19,850원, 지방소득세(10%)1,98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1,799,800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세금처리를 3.3%로 하였더라도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후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소멸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수당으로 받는대신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비율도 합의하여 정하면 되고 미사용 연차전부에 대한 이월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에 따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따라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면 경조사비 뿐만 아니라 휴가도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는 법에 따라 강제가 되지만 퇴직금명세서는 회사에서 법상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래도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서를 주는게 특별히 어려운 일은 아니니 질문자님이 먼저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중도입사하여 하루만 근무하였는데 별도 대체휴무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15개에서 12개로 줄이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